정부가 2025년까지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75세 미만의 예방 가능한 암의 신규 발생자를 현행보다 20% 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 간 중점 추진하게 되는 암관리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담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3차에 걸쳐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암생존률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되었으며, 같은 해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OECD 평균 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번 종합계획은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암 발생률·사망률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 중앙-지방 간 암관리 역량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 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했다.
◆ 암 빅데이터 활성화
정부는 2025년까지 약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K-Cancer DW)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한다. 구축된 암데이터는 외부로 적극 공유하고 개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 분야로 구축한다.
이러한 국가암데이터(K-Cancer DW) 구축사업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전담해 수행한다. 이곳에서는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 결합, 분석 및 개방하는 등 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구축한 대규모 암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을 갖춘 뒤에 적극 공유하고 개방하며,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암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암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하고, 다양한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암 감시지표를 50개까지 대폭 확대한다. 기존 암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방효과를 파악하며, 인공지능·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암관리에 활용하는 연구에 15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 암 예방·검진 고도화
이번 계획에는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내용도 수립했다.
먼저 위암은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해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의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암은 고위험군(C형 간염) 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하고 검진 수검율도 높여 나간다.
한편 검진기관과 학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판독효과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예방 실천을 강화해 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 암 치료·대응 내실화
정부는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암 치료의 질 관리는 더욱 강화해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수술·과정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은 암 치료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민간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공적 책임도 늘리고자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및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희귀·난치암의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해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검진 수검 및 암환자·생존자 대면서비스 기피 등 암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감염병 특성을 감안한 암 환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생존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및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지원·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마련한다. 우리나라 노인 암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료·돌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균등한 암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암관리역량을 동시에 높여 나가고, 늘어나는 암생존자와 암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과거 암관리종합계획은 암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이뤄 냈다”면서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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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