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발표…전기·수소차 133만대 보급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가격이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전기차는 휴대전화처럼 언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해 130만대 이상의 수요를 창출한다. ·

정부는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경제부총리,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전략에서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4대목표는 ▲20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보급을 위한 수요창출 ▲2025년 전기·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20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자동차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30년)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을 실현한다.

편의면에서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대폭 상향(0.5 → 5%)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 부과를 추진,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여건을 개선한다.

단독·연립주택의 충전문제는 가로등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완화해 나가고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 5,000기를 구축하고 특히 20분내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를 집중 구축한다.

수소충전기는 2020년말까지 누적 72기를 구축·운영하고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운영한다.

수소차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80기(서울 30기)를 구축한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을 설립(2021.2)해 상용차 충전소 35개를 구축('21∼)하고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 지원(2021~2025)하며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現 최대 50%),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코엑스, 한전,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용주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가격면에서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한다.

민간은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하고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를 촉진한다.

아울러 배터리리스 시범사업(20.11~)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後)을 50% 수준 인하하며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의 지원을 확대, 전기택시는 200만원 추가(승용대비)하고 전기트럭 지원대수는 최대로 확대해 2021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 케파인 2만 5,000대를 지원(국고보조금 1,600만원/대)하며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잠정)) 등을 추진한다.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 성능향상촉진을 유도한다.

또한, 전기차는 20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수소차는 2022년까지 혜택부여중), 2022년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수요면에선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소비자에도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과한다.

국내 제조사는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1년)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EV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한다.

또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친환경차 확산을 선도한다.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21년 80% → 단계적 비율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며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 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완성차의 경우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을 강화하고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시장 10% 점유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은 2021년 신차 5종을 포함, 20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20~’25년 R&D 총 3,856억원)한다.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을 추진, 수소트럭은 스위스 수출(1,600대)에 이어 2030년까지 북미·유럽 등에 6만 4,000대를 수출한다.

정부는 중동·호주 등에 ‘상용차+충전소’ 패키지 수출을 지원하고 내구성 강화(現 10만km → 50만km) 등 경쟁력 향상 R&D를 지원(’20~’25년, 정부 329억원)한다.

핵심부품의 경우 배터리는 자동차 수출(2019년 430억달러)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2019년 74억달러) 수주량ㆍ기술 수준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ㆍ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며 자동차 반도체ㆍ센서ㆍ전장ㆍSWㆍ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래차 알짜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래차 부품 세계최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는 20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을 고도화(에너지밀도 250→350Wh/kg)하고 20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비행체), 20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차량) 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發電)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제고 (‘20년 70% → ’25년 94%)한다.

이 밖에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철도ㆍ수소선박ㆍ플라잉카(UAM·PAV) 등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통해 미래 육ㆍ해ㆍ공 수송수단 전반을 수출동력화하한다.

이를 위해 선박의 경우 2025년 수소연안선박 개발을완료하고 2030년국제운행선박 적용을 추진한다.

철도의 경우 도심 수소트램 운영을 추진(‘24)하고 수소 열차 상용화(‘30)로 디젤열차를 대체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수소지게차 실증(~‘21, 울산 규제특구) 등 항만·건설현장을중심으로 보급하고 플라잉카(PAV)는 2025년 시범서비스를 개시 2030년 10개 노선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술활용·인프라·제도 완비를 통해 2025년까지 교통사고 -40%, 교통정체 –20% 감소를 추진한다.

정부가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민간은 20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 본격 출시,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 일부 상용화에 나선다.

2021∼20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차-도로’, ‘차-차’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를 구축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국도,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갱신하고 무상 제공한다.

안전,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를 완비한다.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하며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도 마련(21)한다.

전염병 확산 방지, 노약자 이동권 확보, 교통소외지역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첨단자율주행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ㆍ심박ㆍ혈압 등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운영을 추진(’23~)하고 자율주행셔틀을 활용,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외 소외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셔틀 등 자율주행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20.11월 3개 이상 지정)하고 실증에 착수한다.

기업 수요가 큰 양질의 데이터댐을 구축, 중소ㆍ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산업 토양도 만든다.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하며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등이 협력,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신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29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방ㆍ항만 수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핵심기술 확보를 앞당긴다.

자율주행·인공지능 등 미래차 관련 민간의 기술을 군 전력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군이 자율주행 수송 등을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추진(22~25년, 총 1,600억원), 자율운항 선박 성능인증센터(울산) 구축(21~22년)을 통해 선박항만에 자율주행기술 적용을 추진한다.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해 먼저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한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20년 13개사 → 2021년 30개사 → 2022년 60개사 등 20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하고 승인기업에 대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D 등을 활용,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완성차사는 1~2차 협력사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추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차 뉴 플레이어, 규제 특례 및 신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시장 자생적인 미래차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해 미래차 제조 뉴플레이어를 육성하며 완성차가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견기업에 수소버스 연료전지를 공급, 중견기업의 수소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해 미래차 신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내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펀드를 조성(‘21)하고, 1,500억원 ’BIG 3 펀드‘를 연내 결성(중기부)해 2021년부터 미래차 투자를 개시한다.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신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미래차시대를 대비해 정비시스템을 완비하고 우수 현장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한편(~’25), 충전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일반 정비소(3만 8,000개)의 2%에 불과한 전기차ㆍ수소차 정비소(600여개)를 2025년까지 5%(2~3천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비업체 재직자의 전환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21~)하며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전문대등)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