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감내 가능 범위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민경제 최후의 보루…골든타임 커버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해 온 위기극복·경기회복 대책들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해 수미일관 추진하고, 더 힘든 계층·취약한 부문의 추가피해 대비 및 지원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대책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경기회복 견인 예산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예산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 등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데이터 등 D.N.A,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산업의 혁신성장 뒷받침 투자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예산”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은 미래 우리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다”며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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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