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금융 등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 집중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품목은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기술개발 가능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으로 전문기술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를 확실히 해소할 계획”이라며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핵심 R&D 과제의 예타면제 및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의 개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이에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었다”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극복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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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