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10년 만에 전면 개편…매출·자금·인력분야 긴급 지원책 마련

정부가 뿌리산업 범위를 10년만에 전면 개편하고 뿌리기업을 3만개에서 9만개로 확대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했다.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금속 소재를 활용한 주조, 금형 등 6대 공정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원 재정을 투입(뿌리산업 전용예산 기준)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에 취약해 매출 변동폭도 크다.  

이에따라 정부는 노동집약적·저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 4.0 경쟁력강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당면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한 매출, 자금, 인력 분야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다.

매출과 관련,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 주는 산학협력 R&D지원(226억원)을 신설하고 올해 뿌리 특화단지 지원사업(75억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전환하고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10회)를 비대면 중심으로 연다.

자금과 관련,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현 1000억원) 규모를 확대하고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 중 일부를 활용해 해당분야 뿌리기업을 지원한다.

인력 등과 관련해선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를 신설한다. 뿌리기업 대상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도 연 100개 이상 확대한다.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뿌리산업 범위도 전면 개편한다.

이를위해 뿌리 소재 범위를 금속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펄프 등 6개로 늘린다. 부품 장비를 만들때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6개에서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등 14개로 확대한다. 뿌리기업 대상도 3만개에서 9만개로 늘어난다.

뿌리산업 범위 개편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뿌리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뿌리산업 범위, 뿌리산업 발전위원회 확대, 금융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업종별 특화대책도 마련됐다.

금속 중심 기존 6개 분야에 대해 스마트화·친환경화 등을 추진, 공급망 안정화·고부가가치화를 집중 지원한다.

신소재 확장 4개 분야는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간 공동R&D 등 협력을 강화한다.

플랫폼 성격 4개 분야는 하이테크(High-Tech)형 뿌리기술의 경우 R&D, 인력양성 등에 보다 집중해 지원을 확대한다.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강화를 위한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밀크런 방식의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품목, 수입국가 등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를 8월까지 마치고 뿌리단체, 코트라 및 전문가 등으로 ‘밀크런 추진 TF‘를 구성해 우선 추진 대상 1~2개를 선정(~10월)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국 이외에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밀크런 조달체계를 협의한다.

희소금속 대응, 비축시설과 관련,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비축 등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산화텅스텐 등 희소금속 비축을 검토하고 뿌리 특화단지 등에 공동물류센터, 원자재 등 공동 비축시설을 구축한다.

글로벌가치사슬(GVC) 진출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과 동반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모델 R&D과제를 우선지원하고 진출자금(시장조사비, 현지화 개발비 등) 및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하반기에 소재부품 VITASK를 설치하는 베트남, 2021년 상반기에 금형 기술지원센터를 세우는 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가에 해외진출 거점을 설치한다.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위한 지원을 보면 기술·공정면에서 뿌리기술 R&D 및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한다.

글로벌 납품가능한 수준의 뿌리기술 확보 R&D 외에 소부장 R&D내 뿌리분야를 신설하고 용접로봇, 정밀가공 등 14대 뿌리산업의 핵심공정을 발굴해 지능형 설비를 개발하며 협동형 로봇을 실증 보급한다.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뿌리업종 중심으로 데이터 규격 등 표준화도 구축한다.

밀양 일자리산단에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대기, 수질, TMS 등)를 고도화해 ‘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뿌리특화단지(33개)를 연계단지로 참여시켜 산업단지 환경개선, 청청제조기반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특화단지 지정대상을 기존 산업단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확대한다.

핵심 노하우를 가진 인력공급 및 청년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을 확대하고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을 운영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