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주재…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강화에 3~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4조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아가 중국이 보복관세 등을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날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한다.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면 곧바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3~4조 원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고자 한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한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4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