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국가 역량 총동원해 극복”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한 뒤,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언급할 정도로 가장 시급히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한편,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가장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