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계층의 ‘두텁고 넓은 지원’을 위한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분배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의 소득증가율(+1.7%)을 5분위 소득증가율(+2.7%)이 다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대비 +0.08(배p) 증가(분배악화)했으나, 3분기(+0.22)에 비해 증가폭은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다만, 3분기와 비교할 때 1분위 소득 증가 전환을 포함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하고 분배악화가 완화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 피해 영향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으나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해 총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취약업종·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배 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고 정책 중점 사항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기존의 피해계층지원을 조속히 집행 완료하고 이들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과 민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을 통해 1분기중 중앙정부·지자체 90만+α 직접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고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유지를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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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