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단기간에 지방세입 여건개선 어려워” 취득세 과세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필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변동성에 취약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취득세 과세 대상 발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수 구조개선을 위한 범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 운영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급격한 금리인상을 실시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단기간 내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거래량을 분석해 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 2천403건으로 전월(3만 5천531건) 대비 8.8% 감소했고, 전년 동월(8만 1천631건) 대비로는 60.3% 감소하는 등 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6천929건으로 전월(7천423건) 대비 6.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2만 751건) 대비로는 66.6% 감소, 5년 평균 거래량 대비로는 68.3% 감소하는 등 전국과 비교해 높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취득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 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취득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들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9월 누계 기준으로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79만 건으로 2021년 9월 누계 대비 33.3% 감소했고 경기도의 경우도 2021년 9월 누계 대비 37.9% 감소했다. 경기도의 중장기적 재정수지관리 측면에서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법적·의무적 지출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정수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연구원은 재정 운용상 체질 개선을 통해 경상비용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세입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을 발굴 ▲지방소비세율 확대 인상 등을 제안했다.

이장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상수지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정 운영상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